위험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대법 "계약 유효…보험금 줘야"

가입자가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가입자가 개인정보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이내 혹은 계약 체결 3년 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.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권영준)는 A...

2024.07.29 18:00

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…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부 면제

기업 종사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‘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’이다. 산업재해는 주로 생산·현장직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사업장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.위 질문에...

2022.01.11 17:04

사무직 근로자들, 민주화 추진에 부정적

긴통죄 폐지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직권으로 형법 제 241조제 1항 (간통죄)을 처음 위헌제청해 주목되고 있다. 부산지법 제 3민자부 김백영 판사는 29일 부산진경찰서에 간통혐의로고소돼 부산지검 장용석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부 이모씨(29. 부산시가야 1동) 와 한모씨 (32. 공원. 부산시 당감 1동)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...

1990.06.30